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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덤핑제소 (Instituting a lawsuit against Dumping)

 

외국의 덤핑수입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WTO반덤핑협정과 우리나라의 관세법과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는 매우 복잡한 제도이며 조사진행과정에서 법률 및 경제적 사실과 관련하여 많은 쟁점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Anti-dumping duties is a complicate system which is applied by WTO anti-dumping Agreement, Korea Customs Law and related law, and has many issues of law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이와 같은 여건에서 국내 업체가 단독으로 외국의 덤핑수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부과를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 수출자의 제출자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며 공청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장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very difficult to apply for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and give a statement about submitted data and his opinion in a public hearing individually to
protect one's rights or interests.


따라서 이에 대한 실무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조사신청서의 작성, 무역위원회 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 공청회 발언내용의 준비 및 기타 의견 제시 등의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receive aids from customs attorney specializing in trade and
customs law to proceed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such as application for
investigation, answer to inquiry from Trade committee and preparation of statement in a
public hearing.
 

 

2. 국내산업피해조사 (Investigation for Damages)

 

산업피해란 덤핑수입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의 여러 지표가 저하되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생산능력, 판매실적, 손익률 등과 같은 지표의 변동을 분석하여야 합니다.
Industry damages means that various domestic industry indexes have been dropped
or influenced improperly. To prove the fact of industry damag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productivity, sales performance and etc of companies.


이와 같은 산업피해는 경미한 수준을 넘어서는 실질적인 수준(Material Injury)이 되어야 하며 그 판단은 무역위원회의 위원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 이외에도 피해의 우려 및 국내산업의 확립의 지연을 이유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견진술, 자료준비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ndustry damages which means "material injury" is determined by Trade Committee.
Additionally anti-dumping duties can be imposed by not only material injury but also
necessity to protect the domestic industr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ceive aids from
customs attorney for preparing data or giving a statement to impose of anti-dumping duties.
 

 

3. 무역통계제공 및 분석 (Analysis for Trade Statistics)

 

외국수출자의 덤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외국수출자의 수출국 내수판매가격(정상가격) 자료와 한국으로 수출되는 가격(수출가격) 자료를 입수하여야 합니다.
The normal value and imported goods price are necessary to prove the fact of dumping.

내수판매가격은 외국의 내수시장에서 구입한 가격증빙, 외국수출자의 내수판매 오퍼가격, 신문, 잡지 등에서 입수한 내수판매가격에서 이를 공장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사항(운반비, 포장비, 보험료, 신용비용, 거래단계차이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가 증거가 되며, 한국에 수출된 가격은 한국수출수입면장, 한국시장에서의 소비자 가격 등의 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조정사항(운반비, 포장비, 보험료, 신용비용, 거래단계차이 등)을 반영한 가격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The normal value is calculated by domestic price data or sales price data which reflect
transport expense, package cost, insurance fee and etc in export country. Imported goods
price is determined by import declaration, consumer price data and etc which reflect
transport expense, package cost, insurance fee and etc.


이러한 무역관련 비용문제 분석에 있어서는 관세평가와 외국환거래 관련 전문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당사는 국제소송관련 전문 변호사와 함께 덤핑사실 입증에 관한 무역통계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는 업무 시행하고 있습니다.
To analysis of trade expense, thorough knowledge about customs valuation and foreign
exchange are essential. We perform with lawyers specializing in international suit and
collecting data to prove dump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