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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시스템분석 (Foreign Exchange System)

 

많은 중소업체가 자사의 외환거래를 관계기관에서 모를 것 이라고 오해하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불법적인 외화지급영수, 해외투자, 자본거래를 이행하다가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Most small and medium-sized firms tend to misunderstand that customs authorities are blind
to their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which is against foreign exchange law.


세관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업무도 수행하고 있는데 혐의가 명백하여 범칙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법경찰권을 발동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When a customs officer deems that there is foreign exchange offense, he shall investigate
the offender, criminal act and evidence thereon.


범칙조사는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검사업무와는 달리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A customs official may perform the duties of a judicial police official with respect to persons
accused of foreign exchange offense pursuant to the Act on the persons performing the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ials and scope of their duties.


따라서 모든 수출입업체의 자금이동상황은 관계기관에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당사의 외환거래 전문 관세사에게 외환거래업무의 적법성 여부를 사전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refore, firms need to take reality that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re exposed to
authorities and scrutinize legitimacy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in advance with our
customs attorney
 

 

2. 외환조사 긴급대응 (Advice for financial investigation)

 

세관의 범칙조사는 수출입거래 및 관련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수출입가격조작을 통한 외화 도피, 외화의 불법유출입 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주요대상으로 합니다.
The main target of Korea Customs Service's investigation is violation of Foreign Exchange
Law such as foreign exchange evasion, illegal payment/receipt of foreign exchange.


세관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7일전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므로 위반유형에 따른 사전대책을 마련해 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In the case of investigation, generally the tax payer shall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7 days in adv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pre-countermeasure for the
investigation with a customs attorney.


예로서 수출입물품과 관련한 외화유출협의가 있는 경우 관세법과 외국환거래법에 모두 저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혐의자의 의견진술이 범죄사실 결정 및 형량의 감경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지식이 부족한 납세자입장에서 사실상 그러한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분야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For instance, both Customs Law and Foreign Exchange Law would be applied to an offense
such as foreign exchange evasion related to ex/imported goods, the suspected person's
statement would influence to decrease a punishm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give such
statement for tax payer by himself. Hence an expert's aid is necessary.


조사당시 정황 없이 진술한 사실이 차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관조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당사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여 개인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Statement without circumstances by tax payer under investigation would be a disadvantage.
Hence if you are informed of investigation, please contact us promptly for your rights and
interests.
 

 

3. 외국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 Regulation)

 

외국환거래법은 까다로운 절차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지식 습득이 쉽지 않으며 관련 세법과 함께 개정도 빈번하게 있어 어제의 적법한 절차가 오늘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의 주요내용과 변화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있는 업체가 흔치않습니다.
Because Foreign Exchange Law is complicated and complex and its articles and
regulations are revised every year. Companie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main matters
and changes of Foreign Exchange Law, however, in reality most companies are not well
aware of Foreign Exchange Law.


이러한 문제는 전문지식 부족이라기보다 업체의 관리자부터 일선근무자까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관심이 다소 적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의 중요성을 재고하여 관리자부터 일선근무자까지 인식의 변화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This kind of matter is not due to lack of a professional knowledge but lacking interest in
foreign exchange Law.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change cognition realizing
importance of Foreign Exchange Law


당사의 대표는 이러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20여년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및 주요위반사항들에 대한 업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Our representative is educating Foreign Exchange Law and its case for medium and
small-sized firms with more than 20 years experiences of foreign exchange law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