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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조사 긴급대응 (Advice for legal violations)

 

관세조사시 일반적으로 조사개시 7일전 납세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에서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긴급수색도 가능합니다.
관세법 의하면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에 관세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
In the case of customs investigation, generally the tax payer shall be informed of the
investigation 7 days in advance. According to Customs Law, customs attorney shall give a
statement on behalf of tax payers to customs officers participating in the investigation with
tax payer.


조사당시 정황 없이 진술한 사실이 차후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세관조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 당사에 긴급히 연락을 취하여 개인의 소중한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Statement without circumstances by tax payer under investigation would be a disadvantage.
Hence if you are under investigation, please contact us promptly for your rights.
 

 

2. 사실관계분석 (Analysis)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조사한 사실이 납세자의 의견진술 미숙과 증거부족으로 왜곡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관조사절차에 있어서 납세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력자가 사실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Due to unskilled statement by tax payer and insufficient evidences, the result of investigation
would be distorted. So an assistant such as a customs attorney who analyzes the fact
objectively is necessary.


당사의 관세사는 관세조사업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최선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We make our efforts and do our best to protect tax payer's rights with experiences of
customs investigation
 

 

3. 피의자 심문조서 (Interrogatory)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 신분으로 피의자에 대해 임검, 압수수색, 조사, 긴급체포 등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위반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조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입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범으로 조사받는 경우 관세조사실무경험이 있는 당사의 관세사가 함께 입회하여 조서작성에 조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When customs official has interrogated any suspect, he shall prepare a protocol. In this
case customs attorney may join as an assistant for tax payer. It would be safer for tax payer
to give a statement through the customs attorney during proto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