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HOME > 컨설팅업무안내 > 관세평가ㆍ심사

1. 이전가격 기업심사 (Transfer Pricing Audit)

  다국적 기업들은 과세정책, 세목 등이 상이한 여러 나라에서 기업행위를 하게 되므로 가격에서뿐만 아니라 로얄티, 운송비, 이자 등에서도 세금부담을 덜 목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게 됩니다.
Because multinational companies are located and carry on their business in various
countries where tax administration, tax items and the likes are different. they would settle
not only value but also royalty, transport expenses and etc to reduce tax and customs duties.


이러한 가격 등의 조정이 법에서 정한 한계에 이르는 경우 각국의 과세당국에 의해 관심을 받게 되거나 실지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 스스로 가격 조정 등에 대한 법적논리를 보유하고 사전에 대비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다국적 기업의 특성상 특정국가의 법률지식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각국에 위치한 본지사간에 의견조율에 있어서도 각국의 세법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If this kind of settlement is against the law, the tax authorities will keep an eye on it to inspect.
With legal logic to support the company, there would be no problem, However considering
multinational companies' character, it is difficult to know various countries' related-law or
regulation perfectly. Hence the specialist's aid should be necessary such as a customs
attorney.


당사는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조력업무를 유치한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가격 전문 회계사ㆍ변호사와 연계하여 업체의 이전가격에 대한 추징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We have many experiences to help multinational companies and minimize the risk
from T/P audit with specialized customs attorneys, accountants and lawyers.
 
 

2. 특수관계자간 과세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동업자, 본ㆍ지사 등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세관의 기획심사, 개별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ansactions between related-parties such as between partners or head office and branch
could be a target of audit by customs authorities due to the possibility that the imported goods
value was determined by intention.


특수관계자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의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되거나 동종 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특수관계가 물품의 수입가격에 영향을 준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관세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 수입화물과 거래의 특성 및 수입가격에 적합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과세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 a sale between related parties, the transaction value shall be accepted. If the goods
valuation is in accordance with normal customs valuation method whenever the importer
demonstrates that such value closely approximates to identical or similar goods and etc.
However, if the relationship influence the price, it is necessary for foreign companies to
prepare the legal logic for legality of the determination of the price.


당사는 관세평가분야에 있어서 장기간의 실무능력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업체 및 거래 물품의 특성에 따른 과세논리 개발에 있어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부합니다.
We have customs attorneys specializing in customs valuation and are proud of the specialty
in developing customs valuation(T/P) logic by consideration of the imported goods' and the
transaction's character

 

3. 심사ㆍ심판청구 (Appeal Procedures)

 

모든 관세문제에 있어서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추징 전에 세관과의 협력에 의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가피하게 과세당국과 대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든지, 절차에 따라 제기한 청구라 하더라도 관세법에 대한 논리결여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As you know, law observance is the best way to prevent violation and conflict with the
officials, but foreign companies would confront with customs authorities unavoidably. Without
knowledge about Customs Law and related law, the companies would lose an opportunity to
appeal due to the expiration of appeal as well as the appeal would be rejected due to lack of
the legal logic.


모든 세법에서 납세자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납세자의 의견 또는 주장을 진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에 근거한 논리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입장에서는 당연 과세 또는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Surely, tax-related laws guarantee the human and property right, However if tax payers
appeal without the legal logic, tax tax payers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ax
authorities improperly.


당사의 관세사는 과세자 입장과 납세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한 실무 전문가로서 심사심판청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We protect tax payer's rights and interests by appeal to Korea Custom Service or Tax
tribunal as a specialist experiencing both tax payer's position and customs authorities'
position
 

 

4. 자율심사 (Self-Assessment)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과세당국의 인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고 업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최근 자율심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Because of increase of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in korea, Customs authorities have
the limitation of time and manpower to control. In this regard, self-assessment system has
been implemented to guarantee companies' autonomy recently.


자율심사제도는 업체가 그 장점만을 취하여 최대한 활용한다면 세관의 기획심사 개별심사 등에 있어서 면제되어 관세관련업무비용을 대폭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율심사평가 결과 평가점수와 신뢰도가 낮은 경우 세관의 서면 또는 실지 심사가 행해져 업체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심사를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심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Self-assessment system can make companies save audit-related expenses by the exemption of audit by customs authorities. However, If the result of self-assessment does
not meet the standard of Korea Customs Service, the company would be audited by customs
authorities.


당사는 업체의 자율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환급 등의 구체적 신고 및 신청 오류 건을 적시하여 안내함으로써 업체의 관세업무관련 비용을 대폭 감축시킬 것입니다.
We save customs-related expenses by rectifying errors of customs valuation, classification,
draw-back and etc in the process of the self-assessment.